정부의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은 뭐? > 실전투자 | 모텔사랑

정부의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은 뭐? > 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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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nelli
TODAY CHOICE / 프리미엄
매매 미사누리존호텔
    • 매매가
    • 85억
    • 융자
    • 42억
    • 면적
    • 대지 952 ㎡ / 건물 1,480 ㎡
    • 객실
    • 객실수 34 / 특실수 12
매매 아산신정호모텔
    • 매매가
    • 11억
    • 융자
    • 8억
    • 면적
    • 대지 925 ㎡ / 건물 645 ㎡
    • 객실
    • 객실수 26 / 특실수 4
매매 순천그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1,520 ㎡ / 건물 2,28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7
임대 영흥파파호텔
    • 매매가
    • 1억
    • 월매출
    • 1,900만원
    • 면적
    • 대지 1,700 ㎡ / 건물 1,600 ㎡
    • 객실
    • 객실수 29 / 특실수 6
매매 전주딘딘관광호텔
    • 매매가
    • 44억
    • 융자
    • 30억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1,100 ㎡
    • 객실
    • 객실수 20 / 특실수 10
매매 강까무인텔
    • 매매가
    • 75억
    • 융자
    • 40억
    • 면적
    • 대지 880 ㎡ / 건물 890 ㎡
    • 객실
    • 객실수 19 / 특실수 12
임대 부산왕성호텔
    • 매매가
    • 20억
    • 월매출
    • 17,500만원
    • 면적
    • 대지 560 ㎡ / 건물 3,950 ㎡
    • 객실
    • 객실수 50 / 특실수 30
매매 온양표시나모텔
    • 매매가
    • 25억
    • 융자
    • 15억
    • 면적
    • 대지 640 ㎡ / 건물 2,14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12
임대 오잘레나호텔
    • 매매가
    • 17억
    • 월매출
    • 9,000만원
    • 면적
    • 대지 840 ㎡ / 건물 2,700 ㎡
    • 객실
    • 객실수 45 / 특실수 9
임대 서산태평성대호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4,600만원
    • 면적
    • 대지 750 ㎡ / 건물 1,630 ㎡
    • 객실
    • 객실수 30 / 특실수 12
매매 딱존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7억
    • 면적
    • 대지 670 ㎡ / 건물 1,35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20
매매 황금호텔
    • 매매가
    • 27억
    • 융자
    • 16억
    • 면적
    • 대지 1,400 ㎡ / 건물 1,180 ㎡
    • 객실
    • 객실수 32 / 특실수 8
임대 인천돈벌어모텔
    • 매매가
    • 5억
    • 월매출
    • 3,850만원
    • 면적
    • 대지 360 ㎡ / 건물 1,670 ㎡
    • 객실
    • 객실수 49 / 특실수 7
매매 예산심봤어무인텔
    • 매매가
    • 40억
    • 융자
    • 20억
    • 면적
    • 대지 2,050 ㎡ / 건물 2,000 ㎡
    • 객실
    • 객실수 22 / 특실수 5
매매 영종비즈니스호텔
    • 매매가
    • 43억
    • 융자
    • 30억 6,000만
    • 면적
    • 대지 540 ㎡ / 건물 2,010 ㎡
    • 객실
    • 객실수 40 / 특실수 8
매매 아산확트인무인텔
    • 매매가
    • 30억
    • 융자
    • 15억 6,000만
    • 면적
    • 대지 1,750 ㎡ / 건물 940 ㎡
    • 객실
    • 객실수 17 / 특실수 7
매매 안산중앙역 럭셔리 호텔
    • 매매가
    • 23억
    • 융자
    • 14억 6,000만
    • 면적
    • 대지 200 ㎡ / 건물 200 ㎡
    • 객실
    • 객실수 26 / 특실수 4
임대 파주힐링무인텔
    • 매매가
    • 8억
    • 월매출
    • 8,000만원
    • 면적
    • 대지 1,800 ㎡ / 건물 3,590 ㎡
    • 객실
    • 객실수 35 / 특실수 8
매매 아산금방석호텔
    • 매매가
    • 60억
    • 융자
    • 26억 6,000만
    • 면적
    • 대지 680 ㎡ / 건물 1,960 ㎡
    • 객실
    • 객실수 46 / 특실수 12
  • 정부의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은 뭐?
    • 이길원 21-07-20 18:25 27회

20210706_160200.jpg

 

정부의 한걸음모텔 첫 성과? ‘농어촌 빈집 숙박’은 뭐?


공유숙박 법제화추진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와 펜션협회(불특정)의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으로 소개한 ‘한걸음모델’을 통해 ‘농어촌 진집활용 숙박’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펜션협회(?)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의무교육을 시행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걸음모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농어촌빈집프로젝트레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대타협 메커니즘의  ‘한걸음모델’을 통한 첫 번째 성과라고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한걸음모텔’ 첫 번째 성과인 ‘농어촌 빈집 숙박’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의 상생메뉴판 헤커톤을 시작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의 사업추진

1. 끝장토론 헤커톤 개최

2. 설문조사 및 토론의 국민참여

3. 협업관계형성 

4. 이익공유협약

5. 자체상생기금조성

6. 시점.한시적용 

7. 사업자 간 규제 형평

8. 사업조정

9. 부담금 부과

10. 보조적 재정지원 등 10단계로 구성된 절자 이행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사회생한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다자요’의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빈집 숙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다.

 

‘농어촌 빈집 숙박’ 사업을 하려면

1. 사업요건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한정됐고, 빈집에 대한 요건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를 적용했고

- 주택에 대한 요건은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하도록 했다.

 

2. 사업범위

- 앞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며, 

 

3. 사업장 수

- 총 50채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초자치단체벼로는 15채 이내에서 도입된다.

 

4. 영업일수

- 공유숙박과 달리 300일 이내로, ᄉᆞ실상 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 안전 및 서비스 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온어촌민박서비스 안전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 다자요는 진집을 숙박시설로 개선하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기준에 준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6. 마을주민들과의 상행협력방안

- 주민상생방안과 관리방안도 마련.

- 앞으로 다자요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허가받은 대신, 마을주민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음 및 주차, 안전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 및 시범사업장 연접 주택가구들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특히 안전문제가 바라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장 영업을 정지하거나 최고 실증특례를 중단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7. 안전교육

- 펜션협회에서 펜션사업자 으무교육인 안전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받게 됐다. 

- 현재는 법률상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 합의안을 통해 앞으로는 펜션협회(?)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펜션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교육 및 컨설팅에 투입되었던 정부예산이 펜션협회로 일부 이관돌 것으로 전망된다.

● 위홈과 같이 기습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요와 위홈의 사업, 창업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8. 공사기간

- 농어촌 빈 프로젝트는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며, 펜션협회의 안전교육시 법률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농어촌 민박사업자 의무교육을 시행할 섯으로 보인다. 

 

9. 문제점

- 이미 실증특례를 도이반 위홈이 현재 부진한 사업실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례를 보면, 농어촌 빈집 프로젝트 역시 사업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계속해서 정부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활성화대책이 없이 공유경제,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내고 있어 기존 관광숙박사업자와의 상생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매거진 숙박뉴스 참조)


                                                                    2021.07.19

                                                                                                                          모텔사랑/잘잘잘tv   이길원

         상담 문의   010-3888-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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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길원 작성일 : 2019-07-18 조회수 : 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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